법률

보험학회 제7회 보험정책포럼, 금번 포럼은 "일반보험의 성장과 보험중개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대주제로,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2025년 4월 25일(금), 한국보험학회(회장: 유주선 교수(강남대))와...

사진 제공 한국보험학회 한국보험학회(회장 유주선)는 지난 3월 21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61회 보험지식포럼 및 제6회 보험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ESG 경영...

박영사에서 출간된 '세법의 이해' 제4판은 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과 실무자들이 기본적인 세법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입문서이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 교수가 저술한 이 책은 세법의 기초 개념부터 구체적인 세목까지...

한국경영법률학회는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25대 학회장으로 유주선 강남대 교수(법·행정학과)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 유 신임 학회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부르크대학에서 법학석사 및...

사상 최대 규모 주가조작 사건, 법정 구속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법무부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67년 만에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7일 “민법 현대화의 첫 단계로 계약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 채무불이행,...

대한민국 형법학계의 권위자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영근 교수의 대표 저서 『형법총론』이 제7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 이번 개정판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수환 교수가 공동 저자로 참여해, 이론의 깊이와 실무적 활용도를 한층 강화한 것이...

순환출자 금지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공정위·검찰 고발 예정 ​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영풍·MBK 연합을 이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려아연 최윤범...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2월부터 강석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사진)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손도일 변호사(25기), 염용표 변호사(18기)가 경영담당대표(MP)로 선임되면서 경영진이 새롭게 꾸려졌다. ​ 율촌은 23일 구성원회의에서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