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아 연구위원(보험연구원) - 인공지능 사고책임과 책임보험 발표

최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AI)의 활용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황연아 연구위원(변호사, 보험연구원)은 보험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다.

황 연구위원은 "인공지능과 사고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인공지능 사고에 대한 별도의 책임체계 마련이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EU에서는 인공진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책임체계를 보완하였고(제조물 책임 지침 개정), 인공지능에 대한 별도의 책임치계를 마련하는 방안(인공지능 책임지침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사고 자체에 대한 포괄적 책임보험을 마련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개별 영역별로 책임보험을 운용하면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EU에서는 의무보험 도입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나, 실제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이며, 학계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했다.

황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책임보험은 인공지능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EU 등의 사례를 잘 참고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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