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 교수의 '세법의 이해' ··· 최신 세법의 나침판
- seoultribune
- 2월 16일
- 2분 분량
박영사에서 출간된 '세법의 이해' 제4판은 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과 실무자들이 기본적인 세법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입문서이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 교수가 저술한 이 책은 세법의 기초 개념부터 구체적인 세목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최신 개정된 세법 내용을 반영하여 독자들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법의 이해: 체계적 구성과 실용적 접근
이 책은 세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는 동시에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세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법의 기본 개념: 조세의 정의, 법적 특성, 국민경제와의 관계, 조세법 체계 등을 다룬다.
세법의 입법 원칙: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적 원칙을 설명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 조세법 해석 원칙과 적용 방법, 국세청의 해석 및 판례를 분석한다.
조세채무: 조세법률관계,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 체납처분 및 강제징수를 다룬다.
권리구제 절차: 조세불복 절차, 행정 및 사법구제 방법을 설명한다.
조세범과 처벌: 조세포탈 범죄 유형 및 처벌 수위를 정리한다.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소득 과세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법인의 소득세 계산, 과세대상, 세율 및 조세 감면 제도를 설명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체계를 분석한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개념, 신고납부 절차 등을 다룬다.
책의 최신 개정판(제4판)에서는 2023년 말 개정된 세법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 특히,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제 절차, 최신 판례, 국제 조세 범죄 대응 등의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오윤 교수의 학력 및 경력
오윤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및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MBA를, 코넬대학교에서 LLM(법학석사)을 취득하였다. 이후 국민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등에서 조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세법 연구 및 교육에 기여하고 있으며, 세법 관련 다양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법의 이해』는 세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조세 문제를 다루는 세무사, 회계사, 기업 재무 담당자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서이다. 조세의 원칙과 법률적 해석, 주요 세목의 과세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최신 개정 세법을 반영하여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본서는 조세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교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트리뷴 (c)
Comentá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