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규제철폐 제안 10건 선정 포상 예정

서울시는 24일부터 운영 중인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로 접수된 시민 규제철폐 제안 중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30일 밝혔다.

포상 대상은 정부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침체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철폐 제안, 법령 개정과는 무관하지만 행정의 소극성 등으로부터 비롯된 불합리·불필요한 '그림자 규제철폐' 제안이다.

4월 12일까지 접수된 제안 중 총 10건을 선정해 제안을 한 시민에게 약 1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3단계에 걸쳐 심사한다.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1차 검토과정을 거친 후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 전문가 규제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규제철폐를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의 투표로 최종 심사를 마무리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상상대로 서울' 내 '규제철폐 제안 바로가기'(규제철폐 접수창구)에 제안을 등록하면 된다.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누리집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9988 모바일 앱 상의 배너 및 링크를 클릭해도 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곧바로 연결돼 원스톱 신고할 수 있다.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두수선대 등에 부착된 규제철폐 홍보물에 그려진 QR코드를 통해서도 접수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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