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심의회 출범

오세훈 서울 시장이 민간 전문가들을 향해 "시민이 절실하게 원하는 규제를 바꿀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심의회) 위원 위촉식에서 "많은 시민 제안이 해당 부서의 기존 사고방식에 걸려 빛을 보지 못하고 규제 혁파가 좌절될까 봐 몹시 신경 쓰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이제 규제 철폐는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됐다"며 "혹여라도 기존 패러다임에 걸려 규제 혁파가 좌절되지 않도록 심의위가 사각지대를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의회는 공무원·시민이 제안한 규제 중 철폐 필요성과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분야별로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되는데,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객원교수 △김진욱 예지학 건축사사무소 대표 △ 오균 서울연구원장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트리뷴 (c)

#서울트리뷴 #규제심의회 #서울시 #규제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