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반도체, 양자컴퓨팅, AI 분야에 중국투자 제한
- seoultribune
- 2024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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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분야에 대한 자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규칙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14105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AI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려 관련 조치를 취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최종규칙은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이른바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로 지정했다. 미국인은 이들 '우려 국가'와 관련된 특정 분야의 거래에 있어 향후 제한을 받는다.
제한 대상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AI 관련 기술 및 상품이다. 미국인은 우려 국가 측 인사와 이들 기술 및 상품이 관련된 거래를 할 때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거래가 금지된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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