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법포럼, “금융AI시대 규제변화” 관련 학술대회 개최

금융권의 AI 활용이 빠르게 진행되고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를 통한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다가오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디지털금융의 주요 규제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사)디지털금융법포럼(정경영 회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4월18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AI 시대, 금융상품 마이데이터 가상자산 규제변화”를 주제로 2024년 춘계학술대회를 김시홍 디지털금융법포럼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하였다.

1세션에서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디지털 펫보험에 대한 이해와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디지털 펫보험 이슈검토”에서 파우치보험준비법인 서윤석 대표가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진출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대 효과와 수의사법 규제개선으로 동물진료 업무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금융감독원 보장상품팀 송상욱 팀장과 손해보험협회 주병권 부장이 참여하였다.

2세션에서는 “디지털금융시대 마이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주제로 김정혁 한패스 감사가 좌장을 맡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기관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개방적이고 편리한 데이터 전송에 따른 보안취약점과 대응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금융보안원 데이터혁신센터 조규민 센터장이 주제발표를 맡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 추승우 차장, 센스톤 유창훈 대표가 토론에 나섰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정지열 한양대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DAXA 정책본부의 윤민섭 본부장은 고객 자금과 자산관리 보호, 가상자산 수탁과 보관에 대한 약정개선사항을 설명하고 일반법인과 기관투자를 포함하는 법인거래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상자산시장 규제 관련 토론에는 빗썸코리아의 오유리 변호사, 코빗 법무팀장 김단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정경영 디지털금융법포럼 회장은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기반 금융상품 출시와 데이터경제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융산업 활성화 방안과 금융규제 개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안전하고 신뢰받는 금융AI 서비스 제공은 물론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한편 (사)디지털금융법포럼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금융IT, 가상자산, 금융보안·정보호호 3개 분과를 신설하고 각 분과위원장을 선임하였다. 금융IT분과는 강현구 변호사(광장), 가상자산분과는 정지열 겸임교수(한양대), 금융보안·정보보호분과는 김정혁 감사(한패스)가 맡아 앞으로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세미나와 공동 학회 주관, 논문 발표 등를 통해 디지털금융법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트리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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