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AI 혁신과 변호사법 위반 이슈

온라인 법률정보 서비스와 변호사법 위반 이슈는 최근 법조계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이다. 특히,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와 법률 플랫폼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로톡 (LawTalk)

로톡은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다.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대가로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검찰은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외에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았고, AI 형량 예측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네이버의 전문가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법조인들은 네이버가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경찰은 네이버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네이버는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고,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I 법률 상담 서비스 논란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AI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AI 법률 상담 서비스는 정보 검색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변호사가 아닌 경우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온라인 법률정보 서비스와 AI 법률 상담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법조계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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