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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자본시장법상 펀드운용사도 공작물점유자 책임 부담
최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된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의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시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자본시장법상...
법률
202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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