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All News
AI·SaaS 기업 키울 'AI 혁신펀드' 900억 규모 조성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분야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AI 혁신펀드' 조성에 나선다.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출자해 올해 최소 9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3월 3일
판결 - 자본시장법상 펀드운용사도 공작물점유자 책임 부담
최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된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의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시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자본시장법상...
2024년 4월 16일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