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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에는 서울 관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철폐안 10건은 지난해...

서울시는 24일부터 운영 중인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로 접수된 시민 규제철폐 제안 중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30일 밝혔다. ​ 포상 대상은 정부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침체된 민간경제에 활력을...

오세훈 서울 시장이 민간 전문가들을 향해 "시민이 절실하게 원하는 규제를 바꿀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오 시장은 23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심의회) 위원 위촉식에서 "많은 시민 제안이 해당...

서울시가 규제 철폐 1호 '용도 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지난 5일 발표한 데 이어 규제 철폐안 3·4호를 내놨다. ​ 시는 9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 규제 철폐 정례 간부...

서울시가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참여해 1월 한달간 폐지·개선해야 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고 3일 밝혔다. ​ 오세훈 시장은 "규제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직접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시민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철폐 1호로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을 폐지·완화한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 사업 지연을 막을 계획이다. ​ 서울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철폐안 1·2호를...